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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의미
유가가 WTI기준으로 70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가는 원유의 생산량, 수요량에 의하여 가격결정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원유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자명하다.
원유의 가격인 유가는 세계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소재라는 점에서 유가를 변동하게 하는 변수는 너무나 많다. 특히 원유는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면이 상당히 작용한다.
1970년대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Nixon정부에서 미국무장관을 지낸 Henry Kissinger가 ‘Oil is Politics’라고 할 정도로 원유는 서방과 러시아, 중국, 중동등의 국제적 이해관계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소재이다.
중동에서 전쟁의 위험, 국지전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이나 페르시아만이 상시 배치할 정도로 원유는 세계, 미국경제의 목줄에 해당한다.
원자력에너지원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미국과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이 이에 의하여 충당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원유가 에너지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산유국의 의도한 감축, 전쟁등으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세계대다수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등 커다란 경제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인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반하여 배럴당 30~40달러당 저유가시대에는 저유가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전세계가 톡톡히 누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별다른 대체소득원이 없는 국가들인 산유국들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등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유가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간의 다툼은 원유가 발견될 당시부터 시작하여 202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산유국들의 그들의 국민들의 생활수준보장,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유가는 최소한 배럴당 80달러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한다.
산유국들이 배럴당 100달러대에 해당하거나 초과하는등의 고유가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면 오히려 고유가로 인한 경제불황이 초래되어 이러한 고유가시대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역사에서 알 수 있다.
산유국들도 이러한 경험치를 통하여 이해하며 유가 100달러시대를 의도적으로 유도치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이하로 내려가면 산유국들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된다.
몇해전 고유가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의 Biden 대통령이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우디를 방문하였을 때 사우디실권자인 빈살만왕세자가 Biden 대통령의 유가인하요구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처럼 유가의 문제는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산유국들로서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또한 1980년대 미국의 Reagon대통령이 그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동서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중동국가들을 설득하여 유가를 30달러대로 초저유가로 인하하여 당시 원유등 지하자원이 주된 수입원이었던 소련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하여 냉전을 종식하게 한 것은 유가의 힘이었다.
2. 배럴당 50달러대 유가 지속가능한가
유가는 개인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유가는 배럴당 70달러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American First를 위하여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실행하여 미국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하고자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저유가를 위하여 미국내에서의 원유채굴금지를 행정명령으로 해제하여 미국내에서 원유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가의 국제적 통용기준인 WTI의 경우 배럴당 50달러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배럴당 50달러는 상당한 저유가로 원유소비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하고 세계경제에 호황을 불러올 정도로 좋은 소식이지만 유가에 올인하는 산유국들의 경우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는 단지 산유국들의 재정문제만이 아니라 빵문제등 그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유가로 인한 또다른 국제적 분쟁상태를 야기하게 된다.
과연 유가가 어느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난제이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원유소비국들에게는 반가운 호재이지만 산유국들의 내부문제가 촉발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산유국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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