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onomics에 빨간불이 켜지는가?

 
 

1. 경제순환과정에서의 저물가

미경제를 활성화하여 세계 one-top으로 우뚝서기를 바라는 트럼프대통령의 야망에 적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 그의 공약대로 저금리, 저유가, 저물가로 대변되는 Trumponomics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하여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

골디락스로 표현되는 경제에서의 황금율이 과연 현실경제세계에서 실현되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와 더불어 그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금리, 저유가, 저물가로 대변되는 3저현상은 우리의 경우 1980년대에 경험한 아주 달달한 파이라고 기억속에 있다. 세계적인 저유가, 저금리속에 1980년대 오랜 잠에서 깨어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제품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저물가라는 현상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12억이라는 거대인구를 가지는 중국이 정상적인 세계경제패턴에 진입하는 초기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상품생산은 저임금에 의한 저렴한 상품가격이 주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저물가를 가능하게 한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저물가는 통상 디플레이션에 처한 국가들이 경험하는 사례로 정상적인 경제순환과정에서 경험하기 힘든 사례이다. 디플레이션에서의 저물가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과정에서 저물가는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미 고임금에 바탕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저물가는 상당히 실현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같은 단초가 없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으로 고금리처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경우에 주로 실행된다.
 

2. Trumponomics에서 저물가실현여부

트럼프대통령은 American First라는 그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금리, 저유가, 저물가를 그의 공약대로 실현하기를 바란다. 저유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내 환경보호를 이유로 원유내지 천연가스생산에 대한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해제하였다.

저유가는 자동차가 주된 생활수단인 미서민층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져다 주며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다양한 산업들에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

저유가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면 어느정도 저물가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경제전반에 걸쳐 막대하기 때문이다. 풍력, 조력, 태양열등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의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금리의 문제는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 특히 미국의 Fed가 담당하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금리가 주요한 통화정책으로 경제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금리정책에 관하여 경제사적으로 본다면 저금리는 주로 경기침체가 본격화, 장기화하는 경우 실행되며 고금리는 반대로 지나친 경기호황이나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때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금리정책은 정책당국자의 인위적인 작업이 아닌 한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에 어떠한가에 따라 미국에서 저금리가 실행될 수 있는가로 귀착된다.

미국경기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진입하고 비농업신규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저금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2025년중 미연준이 금리인하를 여러차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표된 20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예상치인 0.3%를 초과하여 0.5%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미연준의장인 Powell이 미의회에서 당분간 금리인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Powell이 증언한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우려가 제기되어 금리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인가는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서 단언할 수 없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Powell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금리인하는 사실상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금리가 현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고금리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상황으로 본다면 저금리에의 트럼프의 기대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